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죠?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오명을 씻어 내기 위하여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부부나 2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더 관심이 가실텐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구입과 전세 모두 해당된다고 하니, 기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는 심각한 출산율과 결혼을 해도 출산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면하였으며,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목표 금액을 26조 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출산가구가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대출 소득 기준을 낮추고, 대출금을 저금리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20대 30대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는 다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저금리 주택 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언급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신생아 우선 공급
- 신생아 특별 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매매)
오늘 알아볼 내용은 3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시행일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은 출산가구가 내 집 마련을 실현하도록 저금리로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다 소득기준을 2배 수준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출산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연 소득 : 1.3억원 이하 가구
- 기존) 미혼- 6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한도 : 주택 가액 – 9억원 / 대출 한도 – 5억원 확대
- 기존) 주택 가액- 6억원까지, 대출한도 4억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자산요건의 경우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06억원)
-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 자산 합한 금액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한한 무주택가구 (단 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
또한 현재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대출 상품 이용시 1주택자중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환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아직 미확정)
대출 금리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 ~ 3.3% 적용 받은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대출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아이 1명당 0.2%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특례금리를 5년간 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최장 15년까지)
소득 기준에 따른 금리
- 부부 합산 소득 8,500 만원 이하 – 연 1.6 ~ 2.7% 금리 적용
- 부부 합산 소득 8,500 만원 초과 1.3억 원 이하 – 연 2.7 ~ 3.3% 금리 적용
202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안정 주거지마련을 위하여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다 소득기준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출산임차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연 소득 : 1.3억원 이하 가구
- 기존 :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에서 상향
✅자산 가액 : 3.61억원 이하 (기존과 동일)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3년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되며, 신규 전세가구와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한도 : 최대 5억원 (수도권), 최대 4억원 (지방)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연 1.1 ~ 3.0%의 특례 금리를 4년 동안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약 1-3% 저렴합니다.)
- 특례 대출 이후 추가적으로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우대금리를 지원받습니다.
- 기간 동안 4년 (최대 12년)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금리
- 부부 합산 소득 7.5천 만원 이하 – 연 1.1 ~ 2.3% 적용
- 부부 합산 소득 7.5천 만원 초과 1.3억 원 이하 – 연 2.3 ~ 3.0%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 정보를 입력 후 전화 상담을 하면 됩니다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고 심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간단 요약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목표 금액이 26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토부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신생아대출특례 구입 자금으로 26조6000억원 투입 예정입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최대 3%p 낮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같아 내년 집값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1. 연 금리 1.6~3.3% 금리, 최대 5억원 한도
2.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3.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
4. 대출받은 뒤 아이 낳으면 1명당 0.2%p 떨어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
5.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p 낮아져 파격적인 대출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65~4.95%)
👉우려되는 사항
1.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 판단해 ‘부정 수급’ 우려.
2. 주택을 이미 보유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내용중에서 궁금해할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Q. 혼인신고를 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A. 혼인신고 여부와 관련없이 출산만 한다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Q. 주택보유를 해도 대출이 가능한지?
A.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Q. 22년 출산한 가구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A. 23년 이후 출산한 가구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현재 2세를 계획중이시거나, 결혼 및 주택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자가 주택을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행복한 주거지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늘 행복하세요.